도널드 트럼프, 미국 수입품 관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약 100년 동안 미국이 경험한 관세 수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특히, 모든 국가에 기본적으로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평가된 국가들에는 더욱 높은 관세를 책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에 총 54%, 캄보디아에 49%, 베트남에 46%, 유럽연합(EU)에 20%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기존 무역 정책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에릭 라우치웨이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거의 한 세기 동안 유지했던 글로벌 무역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30년 스무트-홀리법과 유사한 역사적 사례
이번 조치는 지난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과 유사하게 경제적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서명한 법으로, 이미 높은 관세를 더욱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의 보복적 관세 인상을 초래하면서 결국 세계 교역량 감소와 세계 대공황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미국은 1934년부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기에 관세를 줄이기 시작했고,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후에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맺으며 자유 무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국제 무역과 안정적인 환율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고립주의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자유 무역 흐름에서 재조명된 '보호무역주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정책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초당적으로 지지받아왔던 자유 무역 정책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공화당이 대공황 이전의 관세 지지 정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해당 발표 이후, 미국 주식 시장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관세가 국내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경제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국의 무역 정책이 본질적으로 보호무역주의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과 경제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국제적 반응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출처 : BUSINESSINS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