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국가 간 관세 분쟁 해결 모색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보복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지도자들과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트럼프의 관세 조치가 모든 미국인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정부에 새로운 무역 기회를 모색하고 캘리포니아가 안정적인 무역 파트너로 남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여기 있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뉴섬의 발언은 주도적인 무역 외교 전략을 결의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관세, 중국 제품에 54%로 대폭 인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대응 관세" 정책은 여러 국가를 타겟으로 하며, 특히 중국 제품에 대해 54%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발표로 인해 주식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으며 주요 지수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은 글로벌 무역 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하며, 예측 불가능한 경제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뉴섬의 국제적 접근법 비판
뉴섬의 이 같은 발언과 활동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지속적인 갈등을 재점화시켰으며, 백악관은 이를 두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백악관은 뉴섬이 이런 국제 문제보다는 노숙자 문제와 범죄와 같은 지역적 이슈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비판이 재점화한 갈등은 캘리포니아와 연방 정부 간의 정치적 긴장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로 보입니다.
미국 헌법 내 주정부 외교의 법적 한계
뉴섬 주지사의 외교 활동은 헌법적 한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헌법상 주정부가 외국과의 협정을 체결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주가 공식적인 승인 없이 무역 협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정부는 때때로 주 차원의 협정을 용인해 온 사례도 있습니다.
주정부의 무역 협정이 가진 법적 모호성은 연방과 주 간 권한 불균형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의회 대응의 불확실성과 주정부의 역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조치를 번복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최근 상원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저지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는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공화당의 소극적 태도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출처 : BUSINESSINS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