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일부 의원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포괄적인 관세 정책이 행정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이 정책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그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상원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안은 의회가 언제든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표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 전 최소 48시간 전에 의회에 통보하고, 새로운 관세는 60일 이내에 명시적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안은 현재 4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공동 후원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화당 소속 한 하원의원도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동반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의회의 반발, 상징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 높아
이번 법안 발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 간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상징적인 차원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의회가 관세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 불황이 본격화될 경우 의회의 반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헌법상 권한과 현재의 정치적 한계
헌법에 따르면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별도의 법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입법부가 이 역할에서 거리를 두면서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권한을 근거로 주요 수입품에 대한 포괄적인 관세를 발표하며 자신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규제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된 전례는 거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의회의 정치적 분위기가 이러한 권한을 다시 회수하기에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반응의 상관관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경제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를 저지하려는 유인이 부족하다고 분석합니다. 관세가 공화당 의석에 실질적 피해를 줄 경우에만 의회가 의미 있는 반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치적 반발이 미약하며, 이는 다가오는 선거와 같은 정치적 사건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 내 반발이 정치적 상징에 그친다면 관세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대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출처 : BUSINESSINSID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