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셜 시큐리티 정책 대변화 시작
2025년에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 제도(Social Security)에 중대한 변화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으로 정책의 핵심 사항들이 업데이트되며, 이는 기본 지급 방식 및 운영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특히, 과오지급(overpayment) 복구를 비롯해 추가적인 투명성 강화와 조직 개편이 포함됩니다.
3월 27일부터는 과오지급 반환 정책이 더 엄격해져, 수혜자가 과오지급된 금액 전액을 상환해야 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에 일부 수혜자들은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SSA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상환율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제공됩니다.
소셜 시큐리티의 투명성 개선 조치
새로운 정책 아래, 사회보장청(SSA)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보와 대기 시간 데이터 등이 온라인으로 공개되며, 내부 운영 회의의 녹화본도 SSA의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SSA는 조직 내 어려움과 주요 결정 과정을 대중과 공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불만이 제기되었던 제도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고, 수혜자와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대규모 조직 개편 및 예산 절감 노력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약 10,000명의 직원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이 조직 개편은 연간 약 18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지만, 메디케어(Medicare) 및 메디케이드(Medicaid) 서비스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책 변화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자 지원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새로운 사회보장청 수장의 인준 과정
프랭크 비시냐노(Frank Bisignano)가 사회보장청장으로 지명되어 상원 재무위원회 앞에서 증언을 마쳤습니다. 그는 수혜자 서비스 개선과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준 과정에는 민간화 가능성과 인력 감축이 중심 이슈로 논의되었습니다.
비시냐노 후보는 소셜 시큐리티 정책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일부 의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을 요구하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서 관련 서비스의 품질 변화 여부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3월 마지막 소셜 시큐리티 지급 일정
3월의 마지막 소셜 시큐리티 지급은 21일부터 31일 사이에 태어난 수혜자들에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4월에는 공공 부문 종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규정을 철폐하면서, 일부 수혜자들에게 지급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소셜 시큐리티 수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 자신의 지급액 변동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KIPLING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