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FEMA 자금 동결 중단을 명령
미국 연방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에게 연방 비상관리청(FEMA)의 주 정부 보조금 동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22개 주와 워싱턴 DC가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결정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존 맥코넬(John McConnell) 연방 법원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전의 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FEMA가 자금 동결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수동 검토 과정을 통해 시행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은 소위 '피난처 관할 구역(sanctuary jurisdictions)'을 목표로 한 대통령의 명령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사는 언급했습니다.
FEMA 자금 동결 반대 변론, 법원의 지지를 얻다
맥코넬 판사는 FEMA가 예비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위반해 자금을 동결하고 있다는 주(州) 법무장관들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분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고, FEMA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모든 관련 직원들에게 새로운 지침을 전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서 판사는 FEMA의 자금 분배 중단이 불특정 기한 동안 유지되었음을 지적하며, 연방 자금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동이 연방 법률과 법원 명령에 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침묵, 연방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주목
판결 이후 백악관은 언론의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여러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은 전례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정책 집행과 관련해 법원보다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면서, 이러한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FEMA 및 행정부가 기존 법원의 명령을 존중하고, 긴급히 자금 집행 관련 절차를 수정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법원의 강경한 입장과 주 정부들의 압력을 조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출처 : BUSINESSINSIDER.com